◀ＡＮＣ▶
4대강 공사를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재판이 구간별로 전국 4개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상주보에서 열린 부산법원의 현장검증을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석준 기자
◀ＥＮＤ▶

◀ＶＣＲ▶
4대강 구간중 낙동강 사업의 취소여부를 다룰
부산고법 재판부가 상주보를 찾았습니다.

쟁점은 지난 폭우 때 나타난 재퇴적 현상.

◀ＳＹＮ▶이정일 변호사/'4대강 반대' 소송단
"15~20%의 모래 재퇴적. 홍수예방 목적 달성
불가능. 준설량 4.4억톤 달성도 역시 불가능"

소송단 측은
강바닥 준설이 본류와 지류의 낙차를 키워
침식과 퇴적량이 되레 늘었다며,
낙동강 사업은 홍수예방 효과가 과장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측 변호인은
보에 담수가 시작되면 침식현상이 완화될 게
확실한데도, 소송단 측이 오히려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ＳＹＮ▶홍성칠 변호사/정부측 대리인
"홍수의 위험을 가중시키지 않는 물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로 인해 역행침식이 더
발생한다는 것은 무리..."

상주 병성천의 침식현상을 두고도,
정부 측은 홍수기때 지류 합수부에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소송단은 합수부에서 1.2km 상류까지
침식이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ＳＹＮ▶서규영 변호사/정부측 대리인
"여기서 보이는 저 (재)퇴적량은 전체 준설량에 비하면 미미한 겁니다."

◀ＳＹＮ▶이정일 변호사/'4대강 반대' 소송단
"(낙동강은) 200개 이상의 지천들이 합수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역행침식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4대강 구간별로 4개 재판부가
1심에서 모두 정부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부산의 2심 재판부는 상주 등
폭우피해를 심했던 사업구간을 둘러봤습니다.

closing.
"지난 여름 전체 4대강 구간중
낙동강의 피해가 유난히 컸다는 점에서,
올 연말에 있을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