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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처벌 강화해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22 16:27:26 조회수 0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 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역의 112 허위신고 건수는
모두 4천 300여 건으로
한 해 평균 87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은 3천여 건으로
한 해 평균 60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구류 등 경범 처벌을 받은 비율은
매년 15% 안팎에 머물러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처벌강화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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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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