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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인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굳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인수해야 하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한기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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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모기업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C/G)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 감정액은
골프장을 포함해 3,945억 원.
이 가운데 부채 천억 원을 비롯해
도로와 행정시설 등 기부채납 재산과
수익 자산 등을 고려하면,
인수 비용은 협상 결과에 따라
천 8백억에서 2천 2백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만약 경북관광개발공사를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
수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지역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가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경상북도 관계자
"민간기업은 사자마자 되팔거구요, 재투자도
안되겠지요"
하지만, 의문도 제기됩니다.
민간기업이 인수하더라도
개발 허가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지킬 수 있는데다,
지난해 민간에 대한 매각이
두 차례나 무산된데서 알 수 있듯이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기업 운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떠맡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지방공기업인 가칭 '경북관광공사'를 설립해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다음달초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뒤
올해 안에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S/U] 아직까지 이런 의문을 공식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인수비용이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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