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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시·군·구 통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오는 25일
통합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대구 중구 등 대구·경북 12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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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7만 8천 명도 되지 않고
면적도 7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대구 중구를 비롯해 서구와 남구가
통합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경북에서도 김천과 영천, 군위, 상주, 문경 등
9개 시·군이 통합대상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구 15만 명 이하 시와 3만 3천 명 이하 군,
면적 62제곱킬로미터 이하의 시,군을
통합 대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INT▶이인기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행정체제는 100년 전 것이어서 교통,통신 발달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빨리 해야..."
통합기준이 공표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또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통합 권고나 지자체 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완료합니다.
그러나 시,군,구 통폐합이 중앙집권화를
오히려 강화해서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S/U]특히 인구기준에 미달한
지방의 자치구와 일반 시,군의 경우
각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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