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인구 수와 재정력 등 7개 기준이 제시됐지만,
정작 일선 시·군들은 별 관심이 없어
통합작업에 속도가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행정구역 통합 기준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서울 등 16개 시·도에
공개한 7개 통합기준 입니다.

(c/g)통근.통학이 가능한 생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과 함께, 예상대로
인구와 재정규모가 포함됐습니다.(//)

인구 15만 명 이하의 '시'와
3만 3천 명이 안되는 '군'이 그 대상입니다.

경북 북부에선 영주.문경.상주시가,
군부에선 청송.영양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5년 이상 해결 못한
재정력 기준에는 군 지역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7개 기준 가운데 몇 개에 해당되면
통합대상이 되는 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c/g)당초 비공개였던 통합기준이 공개되자
위원회 측은, 아직 검토안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내용을 접한 경상북도와 시·군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c/g)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데다가,
통합신청 마감시한인 11월까지는
여론수렴 조차 마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시·군 통합을 신청하게 되면
내년 6월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거처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1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완료되는 일정입니다.

그러나 이달 말 기준안이 확정되고도
구체적인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