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6월 정부에 제출한
원전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정부가 오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가
요구한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 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의
참여도 법적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도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한
국비운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해 핵폐기물 보관 수수료의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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