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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소당하는 가구가
잇따르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호 영
◀END▶
안동시 송현동 62살 이모씨는 지난 달,
인천에서 월 150만원을 받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씨에게는 그동안
생계비 19만 9천원과 주거비 4만 7천여원이
나왔지만 이 달 20일부터 모두 끊기고
전기요금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도 취소되거나 줄어듭니다.
중증장애인 1급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돈 한푼 주지 않는 아들 때문에
이젠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INT▶이모씨/기초생활수급대상 제외
--정말 막막하다.사라질까 생각중이다...
지난 달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조사에서 안동만 171가구가 취소됐고 경북에서는
2천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자녀들과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INT▶안향미/안동시 통합조사담당자
--가려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부양의무자조사강화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 새고 있는 복지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s/s)하지만 생계비마저 없애면
생활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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