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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법원 경매로 주인이 바뀐
납골당에 신규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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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곽의 한 납골당 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법원 경매로 주인이 바꿨습니다.
이후 경주시는 기존 주인의 납골당 허가를
취소하고 새 주인에게 신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전 주인측은 경매 대상에서
유골을 모시는 봉안시설은 제외됐는데도,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허가권을 취소시켰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주시가 불법 유골 안치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새 주인측에, 신규 허가를 서둘러 내준 건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INT▶이혁진/기존 납골당 주인측
납골당 인근 마을 주민들도
경주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석연찮은 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INT▶김재원 이장/납골당 인근 마을
경주시는 이전 주인과 새 주인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에 따라 새로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종룡 담당/ 경주시 복지지원과
한편 새 주인측은 법정 공방 탓에
오히려 자신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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