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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청 보상문제..'절반의 해결'

홍석준 기자 입력 2011-07-01 17:19:43 조회수 1

◀ANC▶
국민 권익위원회가, 보상문제로 진통을 겪는
도청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보상기준이 애매했던 축산분야는
타협점을 찾은데 반해서
토지보상 등 핵심현안은, 권익위도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ND▶

◀VCR▶
우리나라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안동을 찾았습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도청 예정지 내의 축산농가에 대해,
추가로 영업보상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경북 개발공사는
살처분 보상금이 따로 지급돼
추가적인 영업보상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SYN▶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
"살처분 됐어도, 재입식 해서 계속
축산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중보상 아니다"

소 820두를 살처분 한 36농가에
추가 보상의 길이 열렸지만,
도청 예정지 최대 현안인 토지 보상문제는
양 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SYN▶장인환/보상 대상농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시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사유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SYN▶공원식 정무부지사/경상북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절차와 방법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양 측의 입장차를 지켜본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해결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아직 위원회가 관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8월로 늦춰진 신청사 착공이
연내에도 쉽지 않을 거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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