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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부채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기만 합니다.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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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지난해 총 부채는 2조 5천 588억 원.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37.7%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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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수입 중 자체수입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역시 52.7%로
4년 만에 20% 포인트 가량 급감했습니다.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5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채의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로
짧은 기간 도시철도와 도로, 상하수도 등에
과중하게 투자하다보니 생긴 일입니다.
su]"이같은 과중한 채무부담은
대구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 가운데 10% 가량이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INT▶권기일 의원
"대구시 가용자원이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시민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
대구시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부채 상환기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는 등 향후 5년 동안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INT▶이동혁 예산담당관
"2010년 기준으로 올해는 천억 원 줄일 계획입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일 계획이고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데다
획기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없어
빚을 갚는 일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살림살이 편성은 물론
세제개편과 같은 국가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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