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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전검증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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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는
삼성LED와 일본 스미토모화학 합작사인
에스에스엘엠과
현대차 계열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IHL에 대한 지원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에스에스엘엠은 지금까지 최대 지원규모인
497억 원이고, IHL은 39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패 사례가 많아
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INT▶권기일 의원
"우리 시의회를 망신준 경우가 많다.
의회 모양새 우습죠. 시에 덩달아 춤추는 것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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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구시의회가 지원동의를 했던
유치기업 6개 가운데 절반이
유치가 무산됐거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디보스의 경우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원금 1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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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이 제대로 안돼
세금낭비는 물론, 다른 기업이 들어올
기회비용 마저 날린 셈입니다.
지원 받은 기업이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점검도 부실하기만 했습니다.
◀INT▶권기일 의원
"STX가 5년 이내에 천 명을 고용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INT▶안국중 국장
"5월 현재 143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권기일)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천 명을 고용하겠다
했는데.."
지원규모도 투자금액의 0.3%에서 25%에
이르기까지 들쭉날쭉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su]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만한 기업인지
또,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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