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다음은 공공요금 기획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전기 검침의 문제점과
주택 사용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누진제의 문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박재형,도성진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의 한 주택가.

검침원이 일일이 계량기를 확인하며
전기 사용량을 입력합니다.

◀ＳＹＮ▶(숫자 입력 모습)
"0343, 5667.."

셔터문를 열어 손전등을 비추기도 하고,
심지어 쌍안경을 동원해야
계량기를 읽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검침기는 첨단기계로 바뀌었지만
낡은 계량기가 곳곳에 그대로 설치돼 있고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C.G]
그런데 이 지역의 정기검침일은
토요일인 지난 11일.

쉬는 날을 건너뛰어 이틀 뒤로 밀렸습니다.

이렇게되면 한 달 전기요금이 30일이 아닌
32일치가 부과되는데,

늘어난 2일 치는 하루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넘겨 계산합니다.
C.G]

◀ＩＮＴ▶검침원
"정확성을 기해서 검침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기계를 새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어쩔 수 없다)"

한전 편의대로 하루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건데 실제 사용량이 아니다보니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로 인한 누진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ＩＮＴ▶한전 관계자
"수동으로 검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같은 검침 시간대에 가라고 한다"

한전은 낡은 검침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검침자동화 등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도성진 기자▶
이처럼 낡은 검침시스템으로 보이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전기요금은 또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이른바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
석유 같은 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리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가혹하다는 누진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누진제, 얼마나 심하길래
가혹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C.G]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생긴 건데요,

문제는 '누진율'입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100킬로와트 단위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기본요금은 물론 단위요금도 달리합니다.

많이 쓸수록 요금은 급하게 올라,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합니다.
C.G]

C.G]
단계별 차이가 급격하다보니
똑같은 1킬로와트 차이인데도
단계가 올라가면 요금 차이는
수십 배로 벌어지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 검침이 부정확한데도 말입니다.
C.G]

C.G]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 번 볼까요?

대만은 5단계에 2.4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누진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겁니다.
C.G]

C.G]
이런 과도한 누진제 덕에
한전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주택용에서만 8천 200억 원의
흑자를 올렸습니다.
C.G]

하지만 이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체에선 만성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또 올린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방침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