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 기준도 오락가락해
논란입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상당수 주민들이 지원을 못받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 5월 7일 뉴스데스크 방송>
"혼자 사는 할머니집에 TV만 6대가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사들인 예산 낭비인데요.
주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가
원인입니다."

경주시 덕동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 지원사업 대상자는 165가구.

하지만 내년부터는 95가구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C/G) 지금까지는 1981년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전입하거나 땅을 취득했더라도
피해가 인정되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초 뒤늦게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70가구가 갑자기 제외된 것입니다.

◀ＩＮＴ▶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장
"일관성 없는 행정 횡포다"

지금까지 경주시의 대상자 선정 과정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한 주민은
4년 전까지 지원을 받아오다가
농지 보유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정경검/ 경주시 암곡동
"500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농사지어 왔는데,
땅 몇 평 모자란다고 이럴 수 있나?"

이처럼 지원 대상이 혼선을 빚은 것은
경주시가 주민들의 민원만을 의식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ＩＮＴ▶ 경주시 관계자
'서류는 확인했지만 실제 피해 여부는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했다"

[S/U]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주민들이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MBC NEWS 한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