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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을때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 장려금.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시가 출산 장려금 액수를 줄였는데
맞다 맞지않다 논란입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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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 출산장려금은 CG)->
첫째는 월 10만원, 둘째 12만원, 셋째 2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은 월 백만원씩
2년간 지원입니다.
이를, 셋째 이상은 20만원으로 통일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액수에 비해 효과는 의문이라는
취지입니다.
◀INT▶박창기 과장/안동시
"넷째 이상을 줄인거다. 아낀 예산은 육아쪽에 활용..."
예비 부모들은 불만입니다.
임신기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전에
변동 내역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가족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INT▶박계숙(10월 다섯째 출산 예정)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러나 출산 장려금때문에 아이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안동시가 작년 한 해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무려 45억여원. 주민들이 낸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대구에 살던 한 주부는 최근
셋째 출산에 맞춰 안동의 시어머니 집으로
전입했고 둘째와 셋째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속사정이야 알수 없지만 출산 장려금을 노리고
전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각 지자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해야 할 출산 장려책을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주민등록상 인구만
오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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