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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책사업 운영비, 왜 자치단체에서 떠 안나?

이상석 기자 입력 2011-05-05 16:32:38 조회수 1

◀ANC▶
정부가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첨복단지나 국립대구과학관 등
국책사업의 운영비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한창 건축 중인
국립대구과학관.

80% 가량 공정을 끝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5월 문을 열게 되지만,
운영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학관 운영비를 많게는 50%까지
대구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비 천 160억 원의 1/3 가량을
대구시가 댔지만,
정부 안 대로라면 해마다 또,
50억 원 가량을 떠안아야 됩니다.

◀INT▶곽영길 과장
"운영비 부담이 10억,20억도 아니고
최대한 50억까지 소요되는데
감당하기 어렵다"

대구시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과학관 건설예산을 놓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비 예산이
74억 원이나 깎여 당초 준공일정을
맞추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지난 해 12월, 발족한 법인 운영비의
절반을 대구시가 떠안도록 했습니다.

당장 올해 비용 13억 원 가운데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인력충원이 끝나는
2017년 이후에는 해마다 200억 원 가량을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INT▶김영기 과장
"안그래도 첨복단지에 대구시비가 6,600억 원이나 투입돼 부담이 큰데,
이것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su]정부의 국책사업 운영비 떠넘기기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사업에 대한
정부 추진의지마저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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