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사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이 달 말 제정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관계부처와 논란을 벌였던 재원조달방법은
축산발전기금과 관광진흥개발 기금 등
각종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별법의 상위법 우선 적용 요구는
반영되지 않아 동등한 적용을 놓고 재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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