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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 공장 사태는
포항시가 고도 제한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측의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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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제강공장 사태는
공사가 시작된 지 1년만에 불거졌습니다.
(CG) 포항시는 지난 2008년 고도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고, 착공한 지
1년만에 국방부로부터 고도제한 위반
시정 조치를 받고서야
상층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허가를 잘못내준 포항시는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한 뒤
인사 조치한 것 이외에는
1년이 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포스코도 뒤늦게 물밑에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고,
공정률 93%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관련 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피해는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들어 포항시와 포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경직성을 보여
사태는 장기화됐습니다.
포항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5월 시작된
행정협의도 비행 안전 용역 결과에 대한
부처별 의견이 달라
최종 결론까지는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최종 결론에 대해 포항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할 움직임이어서,
또다른 집단 민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S/U) 잘못된 행정 절차와 안이한 대응이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책임 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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