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내년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표한
'2011 경제 정책 방향'에서 연내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상한제 적용가격이 실제 분양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분양가 억제 효과가 없는 상한제 폐지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 뒤 주택시장이 살아날
경우 분양가 상승이 집값 불안을 유도해 다시
분양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