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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국회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년 전과 같은 충돌을 예고하며
8년 째 법적시한을 넘길 전망입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물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예산집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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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예산 갈등으로
예산심사를 시작조차 못한
국토해양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역관련 예산들도
정부 예산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SYN▶서상기 의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안되니까, 신경써 주세요" "예"
예산안 늑장처리에 대한 국회 내부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INT▶ 정해걸 의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어기는 경우가 참 많다. 국민보기 부끄럽다"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업 집행을 미루거나 법적 근거없는
주먹구구식 집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INT▶김연수 행정부시장 / 대구시
"복지비 등 매칭사업 예산편성 못한다.
지방비로 먼저 써야 하는데 애로가 많다"
S/U]올해도 국회가 예산안 늑장심의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8년째 헌법을 어기는
입법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의 시선도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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