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가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국회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년 전과 같은 충돌을 예고하며
8년째 법적시한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각종 복지연금 등
조기집행해야 할 예산은 물론
신기술사업과 농업분야 등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을 미루거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회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예산안에 바탕을 둔
시,도 예산안을 먼저 심의의결한 뒤
내년 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끼워 맞추는 악순환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