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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소식입니다.
김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비용을 편법 지출했다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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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육광수 위원장 등
시의원 8명은 지난 달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11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에 이어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하버드대학 견학과 월스트리트 방문 등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지 의회도 방문했지만
의원들을 만나거나 토론한 적은 없고
인솔자의 설명만 들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뒤 발표한 결과보고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에다
기행문 수준의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연수에 들어간 돈이 모두 2천 880만 원,
의원 한 사람에 360만 원 꼴입니다.
의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천시의회는 2년 치를 더해 쓴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INT▶ 오연택/김천시의회 의장
"행안부에 질의해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았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례화 돼 있습니다."
김천YMCA는 외유성 연수에다 규정을 어겼다며 초과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영민/김천YMCA 사무총장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사용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짤 예산을 생각하고 다음 해 예산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나
집행에서 철저한 오류죠."
김천시의회는 결국 지난 17일,
김천YMCA를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YMCA는 전국 차원에서 대응하는 한편
주민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법정으로 끌고간 의회의 대응이
옳은가 하는 지적과 함께
관광성 연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권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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