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세수 부족과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영식 국회의원은
"2005년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던 지방세가
올해는 34%로 떨어졌고,
올해 중앙정부의 지자체 보조금도
지난해보다 9천 5백억원이나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재정을 충당하는 지방채 세입률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정부의 과감한 지방재정 지원확대와
지자체 차원의 별도의 세수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재정위기는
당분간 극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