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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감시없는 350억..'퍼주기' 예산지원-10일용

도성진 기자 입력 2010-11-10 17:27:33 조회수 1

◀ANC▶
대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대구시가 그동안 3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뚜렷한 장기계획 하나 없고,
감사 한 번하지 않은 실태를 고발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로 쓰레기 대란이 있었던 지난 2004년.

대구시는 매립장 확장을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약속했습니다.

C.G 1]
당시 주민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매년 16억 원의 특별지원기금을 주기로 했고,
C.G]

C.G 2]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34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C.G]

매년 2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해외견학,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일회성 행사에 사용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S/U]"매년 서재리지역 3개 학교에 지원되던
3억 원의 예산도 내년부터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끼리의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SYN▶서재지역 학교 관계자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분하고 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하다"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구시나 시의회로부터 어떤 감사도 받지
않고 있어 온갖 비리의혹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SYN▶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이 돈(주민지원기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민민(주민끼리)갈등은 더 많이 생긴다.
이권단체가 생기게 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거다"

혐오시설로 고통받고
그 보상으로 주어진 돈 때문에
또 갈등을 겪고있는 주민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리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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