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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유명무실

입력 2010-10-26 18:13:36 조회수 1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천 486억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39명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1%도 되지않는
7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고액체납자들이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아예 이를 무시하거나 일부만 갚고
버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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