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세청이 부당과세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부당과세액은
지난 해 230억 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287억 원으로
반 년 만에 지난 해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률이
지난 해 18%에서
올 상반기 현재 27.8%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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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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