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복지 분야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맡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이 달 초 경남에서 열린
전국 시장,도지사 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심화 문제였습니다.

◀ＩＮＴ▶ 김범일 대구시장
"내년도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181억원이나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국비지원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도 지난 5년 동안
37%나 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복지사업비 국비 전액지원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ＩＮＴ▶이해봉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비 보조금으로는 복지수요 감당 안된다."

복지비용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기초자치단체가
대구 동구와 서구, 남구와 북구, 달서구 등
전국 31곳에 이릅니다.

이런 자치단체를 위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조원진 의원 / 한나라당
"재정자립도가 30% 안되고 복지예산이 45%를
넘는 기초단체에 사회복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이다."

S/U]이런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요구와
법제정 움직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과도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