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육성법안의 국회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 계획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위한 활동에 나서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 문제를
당정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거론하며
지역의원들에게 이 법의 국회통과 저지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시,도는 기업입지와 대학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제한, 조세 중과세등
수도권의 팽창을 막기 위한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첨복단지와 국가과학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의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도 오늘 성명을 내고
"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이 법안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