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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투자기업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지방 투자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발상인데,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가뜩이나 적은
마당에 지방경제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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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밝힌 '2010년 세제개편안'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빼주는 이 제도를 폐지해
1조 5천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NT▶ 김종찬 단장/ 대구시 투자유치단
"내년부터는 투자유치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 특히 대기업 유치는 불가능할 것"
수도권 과밀을 막고
대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2년부터 30년 가까이 지속된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INT▶임경호 조사홍보부장/대구상공회의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절대 안된다. 또
지방고용 증대 업체에 대한 혜택안을 마련해야"
◀INT▶이한구 의원 / 한나라당
"정부가 지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사다. 국회차원에서 대책 마련할 것"
S/U]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워진
정부 재정을 지방을 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채워보겠다는 이번 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이 또 한번 지방경제를 고사시킬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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