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들이
이례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습니다.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오늘 세미나에는
대구지법 소속 판사 140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에 대한 판결 등
법률적 견해나 판단을 달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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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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