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기소독점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검찰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각계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에
두 개의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C.G1) 하나는 의사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명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알리고
과잉 진료한 사건과,
다른 한 건은 덤프트럭 기사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cg2) 의사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cg3) 트럭 기사는 아내와 재결합하기로 한데다
기소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ＩＮＴ▶ 한증인 위원/ 택시기사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사람 인생 결정에
참여해 보람"

검찰이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사가 요청한 주요 사건에 한해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자칫 위원회가 검찰의 '들러리'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ＩＮＴ▶ 송인택 포항지청장
"결정을 안따르면 시민은 물론 검찰 내부도
용납 안할 것이다"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린 검찰의 개혁이
정착 될지는 검찰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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