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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6.2 지방선거 비용 보전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선거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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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 시장선거 출마자 3명에게
14억 2천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 19억 5천만 원과
광역의원 선거 18억 7천만 원 등
모두 129억 5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후보자와 정당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마저도 청구금액의 25% 정도를
실사를 통해 줄인 금액입니다.
◀INT▶이학순 홍보과장/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통상거래가격 초과나 허위비용을 실사를 통해 삭감해 지급한 것이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도지사 선거출마자들에게 13억 3천만 원,
기초단체장 41억 5천만 원,
광역의원 40억 원 등
모두 226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도 모두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INT▶황만길 지도담당관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선거등 선거가 늘어나고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되면서 보전금액도 크게 증가"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S/U]이렇게 지방선거 보전액이 크게 늘어나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내 시,군은
동시지방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중앙 정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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