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6.2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범일 시장 7억여 원 등
시장선거 출마자 3명에게
14억 2천만 원을 지급했고,
기초단체장 19억 5천만 원,
광역의원 18억 7천만 원 등
모두 129억 5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후보자와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인 1인 8표제가 시행됐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등으로
보전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도지사 선거출마자들에게 13억 3천만 원,
기초단체장 41억 5천만 원,
광역의원 40억 원 등
모두 226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보전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동시지방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중앙 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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