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원이 줄어드는 일이
잇따라 반발이 거셉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적·뇌병변 장애 1등급이었던 이상국 씨.

이 씨는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지내왔지만
이제는 장애연금 9만 원이 전붑니다.

연금신청을 위한 심사에서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금자/이씨 어머니
"수술 후유증으로 사족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탈수가 있는데 후유증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이 실명했고..."

전국적으로 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 만 5천 명 중 20%가 등급이 떨어져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길 처지가 되자
수만 명의 장애인들이 재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U]이씨 등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과 등급심사가 장애인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결국 연금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시민단체도 한 달 최대 15만 원인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등급심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노금호/장애인철폐연대
"장애인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의사 소견을 보고 그 내용과
판정표와 맞지 않으면 점수를 매기고 탈락시키는 문제"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장애판정이
후했다고 선을 긋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

장애인연금을 도입한 취지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