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초과발행 심의기준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의
사업 수익성 검토를 거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사 기준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할 때도
미래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순세제 잉여금의 지방채 변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해 지방재정 부실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