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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상수도 통합계획 '현실무시한 추진'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7-15 17:11:13 조회수 0

◀ANC▶
남]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작 시·군들은 무슨 소리냐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여] 국비 지원율이 30%를 밑돌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우리나라는 노후 수도관 때문에
한 해 누수량만 8억 톤에,
손실액도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또 물 확보차원에서도 통합 상수도 계획은
시급한 실정이지만 일선 시·군으로서는
꿈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SYN▶ 시·군 상수도관계자
"(누수율이) 20% 정도 되는데, 실제 시군부의
운영예산으로는 운영자체도 어려운 실정이고."

CG] 환경부는 전국의 164개 수도사업자를
모두 39개 권역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포항과 울진, 영천 등 5개 시·군을
경북동부권으로 묶어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G]

하지만 지난 2008년 5개 시·군이
상수도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할 때만 해도
주로 국비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정작 사업을 발표할 때는
국비 비율을 25%까지 낮췄습니다.

◀INT▶ 김승태 영천부시장
"동부권에 통합상수도 시설을 하려면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한다지만 이 경우,
5개 시·군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S/U) "정부의 국비지원 비율이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해놓고 몇 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처럼 정부의 상수도통합정책은
선언적인 정책발표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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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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