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책 사업인 3대 문화권 기반조성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성낙위기자
◀ＥＮＤ▶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국책 사업인 30대 프로젝트 가운데
27개가 SOC 사업이어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30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대구.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은
관광지 개발로 분류돼
국비지원이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지역 시군으로서는
사업 추진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며,

국비 지원을 70%로 올려
시군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율 50% 규정은
87년 보조금법이 바뀐 이후
지금까지 23년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3대 문화권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 보조금법 개정과
국비 지원의 상향 조정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대구.경북의 역점사업인
3대 문화권 사업은 앞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성낙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