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나 부녀자 등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촉진 장려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업체들은 법으로 금지된 친인척을
동원했습니다.

기업주들은 동생이나 처제,며느리 등을
고용한 뒤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것
처럼 노동청에 신고하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CG]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2년 동안
대구노동청에서 이런 식으로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업체는 모두 27개에 금액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원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ＩＮＴ▶대구노동청 관계자
(수천 건 검토하다보니 일부 확인이 안된 것
있다.서류를 간소하게 받으려다 보니..)

S/U]더욱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지원금 부당
수령을 지방노동청 차원에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고용된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제적 등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지 않는데다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전산망 접근도 노동청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ＩＮＴ▶대구노동청 관계자
"(감사원은) 시스템을 돌려 적발한다.
노동청은 자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된다"

기업주의 비양심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속에
국민이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