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효능을 소개했다가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청에 적발되는
농가와 업체들이 많습니다.

옛 문헌등을 통해 효능이 검증된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ＥＮＤ▶


영주의 이 농장은 전통약인 '경옥고'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한달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의보감에 실린 내용을 단순히 소개했는데
허위·과대광고로 단속된 겁니다.

◀ＩＮＴ▶ 단속 농장 주인
"근거가 없이 한것이 아니라 (동의보감)
경옥고편에 나오는 간단한 있는 그대로의
문구를 사용했을뿐인데,허위 이러니까
완전 사기꾼 느낌..."

상주의 한 영농조합은 청국장환이
다이어트와 당뇨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소개해
단속됐습니다.

[C/G]현행 식품위생법은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를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석달동안에만 농가와 업체
353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 식품관련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G]일본은 농식품의 영양기능과
보건용도를 표시할 수 있고,
미국도 농식품의 영양가치와 관련된
질병위험 저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범법자만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바라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