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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증

입력 2010-05-01 09:50:33 조회수 2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한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576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08명에 비해 41%가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억 9천 900여만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억 7천 600여만 원보다
70%나 늘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이 전년도 보다 각각 60%와
7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은 이 달 한 달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만 하고 형사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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