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우수 신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최초의 신기술로 생산된 제품에
NEP 인증을 주고 전국 400여 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20% 이상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상당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ＩＮＴ▶NEP 인증 업체 관계자
"열 군데 찾아가면 반응을 보이는 곳이 2~3곳
정도다. 법을 설명해도 개의치 않는다. 힘든
점이 있다"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며
NEP 인증 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미비 때문입니다.

◀ＩＮＴ▶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관계자
"처벌규정은 없고 공공기관 인센티브 주기 위해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지난 2007 대구지역 구청과 사업소 등
공공기관이 NEP 인증 제품을 구매한 것은
고작 4건에 5억 원에 그쳤습니다.

2008년에는 5건에 7억 천여만 원으로 늘었지만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실적이 가장 적었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종이 호랑이 법률이 기업들의 기술 개발
의지를 꺾어 놓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