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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공공장을 짓겠다며
국고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눈 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 보조금,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빼돌리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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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외곽에 있는,
짓다만 수산물 가공공장입니다.
냉장 설비는커녕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말그대로 껍데기 뿐으로,
수개월째 방치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원래 이 공장은 김모씨가
(CG-in) 자부담 8천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2천만원을 합쳐
2억원으로 짓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씨는 보조금이 나오자마자
자부담을 빼내고, 보조금도 대부분
개인용도로 빼돌려 써버렸습니다.(CG-out)
◀INT▶서철호/ 포항해양경찰서
S/U) 이렇게 국고보조금 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공도 하기 전에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면서 받은 서류라고는, 당사자 통장 사본과
간단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정도가 고작입니다.
◀INT▶경주시청 담당자
"통상 준공할 걸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정부가 경기회복한다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포항 해경은 김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역시 수산물 가공사업과 관련해 국고 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이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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