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이 특허 출원 신청이 늦더라도
일정 비용을 내면 순서를 앞당겨주는
'빠른 심사' 신청비용으로 받은 수수료가
최근 3년간 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측은 심사가 밀리다보니
공공연하게 심사급행료를 받고 있다며
빠른 심사 전담 처리인원 배정과
처리비율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