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난 해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발표한 '그린스쿨'사업이
불과 1년만에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 지원은 끊어버리고,
사업 추진을 압박하면서
지역교육청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그린스쿨 대상으로 선정돼 공사가 한창인
대구의 한 중학교.

태양광 발전설비에 가로등,
벽면은 친환경 마감재와 페인트,
여기에다 내진설계까지 더해
이 학교에만 4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난 해만
전국 40개 학교에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C.G]
또 매년 대상학교를 늘려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00개 학교에
1조 원을 투자하고,

한 해 4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G]

하지만 불과 1년만에
사업은 사실상 중단돼 버렸습니다.

MBC가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전북 등이
올해 그린스쿨 예산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고지원은 커녕 수천억 원의
지방교부금 조차 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ＳＹＮ▶00교육청 관계자
"교육재정이 없습니다.재정자체가 예전의 50%
정도 밖에 안돼요.그린스쿨사업 뿐만 아니고 그런 사업은 거의 다 할 수 없어요"

S/U]"그나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근근이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기존의 학교환경개선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반쪽짜리
그린스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포기를 우려해
교육청 평가항목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지역마다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00교육청 관계자
"이 사업을 안함으로써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평가에서?/그렇죠,저희 뿐만 아니고 다 똑같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C.G]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사업 신청서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석 달.
C.G]

현실을 무시한 채 급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학교 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대상학교를
정한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완공 예정 기한도 넘겨 새 학기 수업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ＳＹＮ▶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상당히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추가
재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정책에
지방 교육재정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