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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안을 목적으로 도입한
각종 장비들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관행이 여전합니다.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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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를 집중 모니터링 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8억 원은
고스란히 대구시가 재원조정 특별금으로
부담했습니다.
구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G] 대구 모 구청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입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은
지난 5년 간 모두 6억 2천만 원 정도,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는
2년 동안 1억 8천만 원.
순찰 차량 탑재형 번호판독기도
2년 간 7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에도
6천 900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SYN▶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사실상 경찰이 달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
치안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입찰해서 CCTV 설치해주면 자기들은 운영, 관리만 하는 거죠."
CCTV 유지 보수비와 전기요금,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SYN▶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유지 보수비가 나중에 되면 많이 심각할 수
있어요. 회선료와 수리비 합치면 1년에..."
지난 해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자치단체에 손을 벌리지 말고
경찰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경찰 위상도 서고 자치단체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런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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