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세종시 수정안, 정략적의도가 더 커

입력 2010-01-12 11:42:59 조회수 1

세종시 수정안이 대기업 특혜와
충청권 민심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조성원가의 1/6 수준으로
원형지를 공급받은 대기업이
사원 아파트와 각종 상업시설 등을 지어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한데다,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민심을 얻겠다며
혁신도시에는 없었던 이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지원책을 약속하고 있고,
자족기능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청와대와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순수한 정책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경제발전론이란 당근을 내세워
충청권 민심도 얻으려는 정략적인 의도에서
수정안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