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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도하 개발 어젠다 무역협상이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보호가 필요한 농산물을 뜻하는
'민감품목' 후보군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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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에
'민감품목' 지위를 희망하는 농산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C/G]보리와 고추,마늘,양파,쇠고기,사과,
감귤 등 모두 63개 품목이 민감품목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쌀은 이번 후보군에서 빠졌는데
민감품목보다 보호수준이 더 강한
'특별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품목이나 민감품목에 선정되면
개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품목에 포함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INT▶ 농촌경제연구원
"민감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생산자,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C/G]농협경제연구소는 부가가치액과
재배농가수,자급률 등을 감안해
쌀과 고추,사과,우유,마늘,감귤,콩 등
7개 품목을 특별품목 대상으로 제안했습니다.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C/G]선진국 조건에서는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품목으로 보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을 개방해야 합니다.
[C/G]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을 지정해
전체 농산물 1,400여개 중에서
250여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DDA협상은 올해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남은 시간은 1년.
안으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협상력이 과제가 됐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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