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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청이전비 지원 형평성 논란

정동원 기자 입력 2009-12-10 18:10:06 조회수 1

◀ANC▶
도청이전 정부 지원금이
실제 이전비용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전한 전남도청은
청사건립 실비 전액을 지원해줘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VCR▶
CG)경북도청 이전비용은 청사건축비와
신도시조성비를 합쳐 2조 5천억원.

CG)청사건축비 4천 55억원은
부지매입비와 청사건립비로 나뉩니다.

CG)
경상북도는 이가운데 청사건립비 3,184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INT▶남택진/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 특별법에 청사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청사 건축비 전체 3,184억원을 지원받아야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됩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약속한 지원금액은
청사 설계.감리비로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100억원을 포함해 모두 845억원.

현 도청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한 액수여서
실제 비용과 차이가 큽니다.

청사건립 실제비용 1,687억원 전액을
국비 지원받은 전남도청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더욱이 전남도청 이전은
도청이전 특별법이 생기기도 전이었습니다.

◀SYN▶김광림 의원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도청은 전체 사업비의
20%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SYN▶정운찬 총리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원님 말씀에 동정이 갑니다."

작년 공포돼 시행된 '도청이전 특별법'도
아직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아
도청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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