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늑장처리 국가예산, 지방예산 발목

입력 2009-12-01 15:34:53 조회수 1

◀ANC▶
여야의 격돌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예산 집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동 기자.
◀END▶

◀VCR▶
새해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국토해양위등
10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에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법정시한까지 예결위 회의조차 열지 못한 건
국회사상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차질도 클 전망입니다.

◀INT▶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외국기관도 한국을 평가절하할 것, 경제위기극복위해 빠른 예산안처리 거듭 당부"

당장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희망근로사업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 집행해야 할 예산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을 미루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집행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INT▶김광림간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어려워질 것 도로 등 지방사업에도 큰 차질"

시 도 의회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예산안에 바탕을 둔
시,도 예산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뒤
내년 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끼워맞추는
악순환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INT▶이명규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재정규모가 제대로 정해질 수가 없다.
편법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S/U]올해도 국회가 예산안 늑장심의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7년째 헌법을 어기는
입법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의 시선도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