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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늑장심의, 지방예산집행에 큰 차질

입력 2009-12-01 11:38:31 조회수 1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국토해양위등
10개 상임위가 예비심사에 진통을 겪으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 집행해야 할 예산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을 미루거나
법적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회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예산안에 바탕을 둔
시,도 예산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뒤
내년 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끼워 맞추는
악순환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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