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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마을기금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노골적이고 지나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마을 주민들이 이런 일로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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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포항시 외곽의 한 농촌마을에
공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자 공장측은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주민대책위원장 김모씨 등 주민대표 9명은
3억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은 미리 받아냈습니다.
특히 위원장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공장측에 인근의 자기 땅 수백평을
실거래가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장측은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1억5천만원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공장 관계자 (음성변조)
"회사경영을 잘 해서 동네 기부도 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너무 심한 요구를 하시니까. 경기도
좋지 않고 생산물량도 줄어든 상태에서 여러
악재조건으로 (부담이 크다)"
주민대표 9명는 경찰에 공갈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경찰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해
좀 더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범법 행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INT▶ 주민 대표(음성변조)
"그 쪽에서 합의 보자고 해서 가니까 된 거
지...3억원을 처음부터 요구한 게 아닙니다"
S/U)경찰은 이들이 마을 인근의 다른
기업체를 상대로도 환경문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가
금품이 오가는 잘못된 집단민원 처리 관행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 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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